정부, 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비축유 스와프·원전 총동원

중동발 원유 도입 10일 넘게 중단
해외 물량 확보 총력
차량 부제 확대·가격 상한제 실효성 점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 차량 5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6.3.24 조용준 기자

정부가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2일 자정부터다.

이번 격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마지막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도착한 이후 10일 넘게 중동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수급 차질이 현실이 됐다. 여기에 중동 지역 생산·수송시설 공격까지 이어지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이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에도 대체 물량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동아시아 현물가격 급등이 전력·난방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 수요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동시에 강화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상무관과 코트라(KOTRA)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전방위 접촉을 확대하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도입도 확대한다.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스와프(SWAP)'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선적 물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상환받는 방식이다.

수요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미 3월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가운데, 경보 격상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 절감을 위해서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조정도 검토한다. 전력 생산 구조를 조정해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나프타와 석유제품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체 수입에 따른 비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 469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했다. 석유화학 제품 역시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가격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유통 질서를 점검한다.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들도 비상 대응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은 일일 수급 점검과 비축유 활용, 국제 공동비축 물량 도입 등을 추진하고 정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 등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