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모집
18~19일 권역별 숙의 토론 진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 절차가 시작된다.


1일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가 이달 2일부터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숙의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 참여단 2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숙의 공론조사는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정책 사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토론하고 설문에 답하는 형태의 조사 방식이다.

시민 참여단은 성별·연령·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 면접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구성하게 된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모집된 시민 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비수도권 참여자는 이달 18일 오송, 수도권 참여자는 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해 제도·현황 등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기타 정책 제안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분임별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 참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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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촉법소년의 연령 의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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