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통합 "920억 국비 미지원시 아이들 피해"

통합특별법 시행령엔 '쏙' 빠진 재정 인센티브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협력 절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920억원에 달하는 교육행정 통합 비용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최승복 광주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실제 두 교육청이 산출한 교육행정 통합 비용은 총 920억6,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당장 시급한 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 등) 통합과 시설 정비에 전남 73억5,000만원, 광주 47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향후 핵심 과제인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에 8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상징(CI) 교체 등 최소한의 실무 비용일 뿐이며, 교육 환경 격차 해소를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이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양 교육청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예비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를 가시적인 예산 편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거 창원특례시와 청주시 통합 당시 정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를 언급했다. 유사한 공익사업임에도 교육행정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이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양 교육청은 이번 전남·광주 교육 통합이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향후 추진될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에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교육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없는 통합은 결국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