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도박 끊는 90일’…청소년 자진신고 문 연다
처벌 대신 회복 중심 선도
프로그램 이수 시 전과 없이 선처
경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 '처벌'이 아닌 '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을 본격화한다. 단속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중독 문제를 사회적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경북경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도박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는 경북지역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등 보호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는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은 자진신고 접수 후 청소년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도박 노출 경위와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경북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연계한 전문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 심리적 의존과 반복 행동을 끊어내는 실질적 회복 과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다.
특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부담을 대폭 낮춘다. 도박 금액과 재범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행위가 경미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훈방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박 규모가 크거나 재범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 접수 사실과 프로그램 이수 결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의견서를 수사기록에 반영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중독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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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단순 일탈이 아닌 중독의 문제다.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공권력이 '낙인'이 아닌 '회복'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성패는 이후 관리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치유와 사회적 연계가 뒷받침될 때, 이번 정책은 예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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