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산발전특별법' 제동에…국힘 부산의원 "신속 처리 협조하라"
1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긴급 원내회의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언급하며 우려를 내비친 데 대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국민의힘 부산지역의원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원내 긴급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대전·충남 등 각 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부산특별법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특별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해서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좀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삼권 분립에 하나인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특별법은 결코 후다닥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라며 "지난 2년간 처절한 노력을 거쳐 깎고 다듬어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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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법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정부 부처를 모두 거친 입법 절차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중단된다면, 국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월권에 해당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산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은 신속 처리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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