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자율주행 기능을 켠 채 차량을 운행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운전 주체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유지하고 있다. 판례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쪽이다.
최근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6만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 2025년 11월에는 감독형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Supervised, FSD) 시스템을 한국에 선보였다.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면서 해당 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판매 테슬라는 부분 자율 운행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FSD는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2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을 켰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음주 상태에서 이를 실행했다면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고 있다.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운전의 개념에 목적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했다면 이는 충분히 운전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다"며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감경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인 강경희(34기) 법무법인 엠엔엘 변호사도 "현재 테슬라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는 기술"이라며 "음주 후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약 46㎞를 이동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97). 서울남부지법 역시 음주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고단1100).
자율주행 데이터, 음주 입증 수단될까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은 음주운전 입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DSSAD),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DMS) 등이 탑재돼 있어 운전자의 개입 시점과 조작 여부가 객관적으로 기록된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 역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송도영(39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차량 로그 기록을 민·형사에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테슬라 차량 데이터를 확보할 국내법상 접근 절차를 마련한다는 전제에서 "FSD 로그 데이터가 운전자의 시스템 개입 지연, 비정상 조작 패턴 등에 대해 기존 수사기법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테슬라 서버에 전송·저장돼 운전자가 차량 시스템 기록을 사후에 조작할 수 없는 점에서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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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영·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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