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의 약 2조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두고, 법조 안팎에서는 개정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주주 권익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한화솔루션 CI.

한화솔루션 CI.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화솔루션은 3월 24일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틀 만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다. 신규 발행은 7,200만 주로 기존 발행 주식의 약 42%에 이른다. 조달 자금은 채무 상환에 약 1조5,000억 원, 시설 투자에 약 9,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회사법 전문가들은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점 △기업이 채무 변제와 투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는 점 △일반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이번 유상증자가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개정 상법이 강조한 주주 보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전략을 자문하는 와이즈포레스트의 천준범(사법연수원 35기) 대표는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2항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대표는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유상증자 같은 추가 출자를 주주에게 요구할 때는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주들이 반발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중(3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개정 상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상증자를 하려면 규모와 시기는 물론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은 없는지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새로 선임된 한화솔루션 이사들이 개정 상법을 고려해 가며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게 시간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3월 24일 주총에서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남정운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대표는 이사로 재선임됐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화솔루션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대주주 위주의 유상증자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 서한을 한화솔루션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 대표도 선출해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는 방법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도 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주장해 온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도 논평을 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비판했다. KCGF는 "한화솔루션의 재무 구조가 악화했기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반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때와 같은 기습적 공시"라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5년 연결기준 총차입금이 약 15조 원인 데다 자구안 실행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AD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