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각 부처에 "중동전쟁 대응 적극행정, 사적 비리 없으면 책임 묻지 않겠다"
김호철 원장, 각 부처에 서한
"'경제 전시상황'서 적극·신속 행정" 독려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각 부처 공직자들에게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김 원장은 1일 정부 각 부처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국가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불확실성 국면에서 국가 기능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김 원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 업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들에게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주저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이나 사전컨설팅 신청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도 소속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서한에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에도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과 신속한 사전컨설팅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지켜왔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 사항도 조치가 불가피한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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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감사원은 각별히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해 공직사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직자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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