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원장, 각 부처에 서한
"'경제 전시상황'서 적극·신속 행정" 독려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각 부처 공직자들에게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감사원장, 각 부처에 "중동전쟁 대응 적극행정, 사적 비리 없으면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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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1일 정부 각 부처에 보낸 서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국가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불확실성 국면에서 국가 기능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김 원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 업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들에게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주저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이나 사전컨설팅 신청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도 소속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서한에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에도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과 신속한 사전컨설팅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지켜왔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 사항도 조치가 불가피한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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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감사원은 각별히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해 공직사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직자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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