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극심한 정쟁 해소, 분권형 구조만이 해법"
헌정회, 국회의장·여야 대표에 공식 요청

정대철 국회 헌정회장은 1일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헌정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포함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회는 지난 수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오늘날 극심한 정쟁을 해소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과 국회 권력 내부 분산을 위한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균형발전 강화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 헌정회장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제9차 개헌 이후 30여년간 이미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고, 최근에는 헌정회를 비롯한 학회·시민단체·지자체·언론계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 형성됐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할 것을 헌정회는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계기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