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 제재 선진국 수준 강화…사익편취 엄정 대응"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참석
경제적 약자 협상력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조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것으로,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주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한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의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과제인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제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사후적 제재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가 연합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원가 부담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사익편취 제재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주관 단체장 등 유관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해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