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 '부동산'…張 "수도권서 반값전세 추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은 부동산
자녀 넷 이상 주거자금 전액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인지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지역 주민과의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부동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부동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날 당이 내놓은 공약은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 등이다. 반값 전세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의 구상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국회 법 개정이 없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은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고, 두 명은 원금의 3분의 1, 세 명은 원금의 3분의 2, 네 명 이상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9000만원 이하 가구로,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공제율도 17%에서 최대 22%로 상향한다. 그밖에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하도록 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바꾸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마다 내던 인지세는 면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 대표는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