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보험연구원장 "중동 사태 때 보험먼저 찾았다…생산적금융 주춧돌"(종합)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
보험硏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신중하게 접근"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1일 "보험이야말로 생산적 금융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 위협을 느낀 선주들이 보험부터 찾았을 정도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주춧돌'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이날 김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은 리스크 없이 리스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며, 보험 없이 생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생산을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데, 석유 수입은 보험 없이 불가능하다"며 "보험이야말로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해달라"라고 발언했다.

김 원장은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졌으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만큼 혁신을 통해 보험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소득과 인구 성장도 보험산업의 중요한 요소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 혁신, 보험사 등 공급자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충분히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보험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임기 3년 동안 보험 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도나 소득 수준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는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상품을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사이버 리스크 대응과 기업 생산 지원을 위해 미리 보장해야 하는 영역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이후 '10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만 줄여도 보험금 누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척추 관련 수술, 발달지연, 신의료기술(무릎줄기세포주사·전립선결찰술) 등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3세대 실손보험부터 제도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 관리'로 귀결된다"며 "10대 비급여 항목만 제대로 잡아도 과잉진료 (보험금 누수) 문제를 거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원장은 '관리급여 항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이지만 도수치료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의 경영 타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AI의 보험금 지급 근거 설명 의무화와 소비자 이의제기권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소비자디지털연구실장은 "보험사가 AI를 활용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는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며 "소비자 이의제기권을 의무화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성규범·경성규범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