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 거치지 않고 식당 납품
가격 교란 방지법 위반 혐의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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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판장 거래가 의무화된 민물장어(뱀장어)를 식당에 직접 유통한 양식업자 부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와 그의 아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는 양만 법인에도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다.

전남에서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들 부자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318차례에 걸쳐 수도권 식당 4곳에 뱀장어 56t(시가 19억 8,400만 원 상당)을 직접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뱀장어는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분류되어, 반드시 산지 위판장을 통해서만 매매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자는 "해당 거래는 출하 단계의 '소매' 거래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급 물량의 규모와 지속성, 반복성, 공급 단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간의 '도매'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거래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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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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