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에도 LTV 규제 적용
규제 공백 속 대출 잔액 증가세
DSR 대상 확대 방안 추후 발표

정부가 그간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선 빠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확대 방한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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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P2P 금융을 통한 주담대에도 LTV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다른 업권에서는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이 40%, 비규제지역이 70%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앞으로는 P2P 금융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시행 시점은 2일부터다. 은행과 2금융권 등의 규제를 피해 '우회로'로 활용되던 P2P 시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작은 규제 공백까지 차단해 풍선효과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P2P 업체는 대출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 중개 플랫폼이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일부 대출 수요자들은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담대 한도 규제 등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P2P 업체를 활용해 왔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서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월 전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3조원이 늘었는데 P2P 금융은 167억원 늘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출 수요가) 전이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P2P 금융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고려해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치를 부여하되,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 차주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를 강화하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방안도 시장상황을 살핀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DSR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주담대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DSR은 연소득 대비 1년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율로 가계부채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지표다.


전 국장은 "현재 DSR 적용 대상 확대 시 차주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4월 이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개편에 따라 고액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가 인상되는데, 이 조치의 효과를 보아가며 추가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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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 고정금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기형 대출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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