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조사·에너지 공급망 불안 대응
인도·UAE 등과 협력 확대,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추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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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과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계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이 겹치는 상황에서 주요 통상 이슈를 민관이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최근 참석한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 간 통상 규범 형성이 가시화되고, 국가 간 통상 네트워크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과 지식재산권 협정 비위반 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 이행 선언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후속 조치는 기존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는 원칙 아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해외 상무관과 무역관을 긴급 소집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통상 네트워크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메르코수르(MERCOSUR),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추진 동향도 업계와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국과의 협의 동향을 업계와 공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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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업계와 수시로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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