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재편 기로…김영환 가처분 인용·주호영 변수까지

法,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가처분 결과도 곧 결정
국힘 공천 절차 원점 회귀 가능성

6·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며 혼선을 빚고 있다. 충북지사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 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가처분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천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김 지사는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컷오프 할 수 있는 분은 충북도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도움을 받아 도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또한 불공정이 초래된다고 할 때는 무소속 출마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제공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2부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추가 공모 접수 기간을 '1일'로 정한 것이 '3일 이상'으로 규정된 당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후보를 컷오프 한 상태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추가 공모를 진행한 점도 문제로 봤다.

추가 공모를 통해 경선에 합류했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지사는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제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공모가 잘못됐다면 해당 절차를 다시 하면 될 일이지, 그 이전의 컷오프 결정까지 위법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의힘 주요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의문"이라며 "심문 과정에서도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법원이 공천 과정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해 정치적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가처분 신청으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에 이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 부의장 역시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주 부의장에 대한 가처분까지 인용될 경우 공천 절차 전반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구시장 후보 6명을 선발하고 1차 토론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컷오프된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선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장 대표와 면담을 갖고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한 주 부의장은 "장 대표에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법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제 문제뿐 아니라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까지 포함해 당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