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1996년 이후 취득농지 우선
8월부터 투기 위험군 심층 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우선 타깃은 농지가격이 비싼 경기도다.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지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국비 588억원)을 추가 투입해 전국의 농지 195만㏊ 중 115만㏊에 대한 1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1996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농지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는 투기 위험군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선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김현민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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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투기 위험군, 즉 심층 조사 대상은 총 72만㏊ 규모로 수도권 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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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당정 후 "투기 의심이 되지 않는 지역의 임차농은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현황조사는 제대로 하되 처분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두어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농협개혁방안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차기 농협회장을 선출하는 2028년 3월 선거부터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204만명 중 복수 조합 가입 제외)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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