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연쇄 방중, "남북관계 돌파구 되긴 어려워"
대북 정책에는 영향 크지만
북미 대화 성사는 쉽지 않아
오는 5월14~15일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쇄 방중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회담 결과는 한국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5월 미·러 정상들의 방중이 남북 관계의 즉각적인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실효성은 미·중 관계의 안정화 정도와 북·미 관계의 선행적 변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중 간의 관계가 좀 안정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더욱 포용하려고 하는,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원유를 중국이 더 수입해 오려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북한과의 협력에서도 러시아가 지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미국 내 산적한 현안과 북한의 강경 노선으로 인해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이 이란 사태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홍 위원은 "미국이 이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할 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중 간 현안도 산재해 있어서 북한 문제를 얹혀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교수 역시 "북한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남한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밝혔다"며 "한국에 대한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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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러·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국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까지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지금의 남북 관계 흐름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부분은 가능성을 지금 당장은 찾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에서의 개선 흐름이 나오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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