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앞세운 지자체, 시정권고 거부하자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해야" 재차 강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문화복지회관 실내수영장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괄 금지한 조례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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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이용을 전면 제한해온 해당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자체는 수영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인 만큼 일정 연령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내려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난달 11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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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권위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또 유아용 풀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점을 들어 안전요원 배치나 보호자 동반 여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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