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인터뷰]주진우 "부울경 통합·50조 끌어와 부산 악순환 끊겠다"
"부산 경기침체-세수부족-사업지연-청년이탈 악순환"
"민주당에 맞선 진정성, 당원들이 평가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비 20조원이 지원되는데, 800만 인구를 보유한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면 인구비례로 중앙정부에 50조원의 국비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부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1일 부산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부산은 인구감소·경기침체로 지방세가 모이지 않고, 이 때문에 대형 인프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상당한 충격요법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을 거쳐 법조인의 길을 걸은 정치인이다. 이후론 검찰·청와대·금융위원회·법무부를 거친 뒤 민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등원에 성공했다.
주 의원은 경선에 도전한 이유와 관련, "여당에 부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면서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는 전략(박형준 시장)으로는 경선도 힘들고 본선도 힘들다"고 했다.
주 의원은 부산의 당면과제로 부·울·경 통합을 통한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를 꼽았다. 그는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상 특례 규정은 400여개인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법은 80여개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 유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장이 비즈니스맨처럼 법제를 정비해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부산의 대표 낙후 지역인 서부산·낙동강 벨트와 관련해서는 "부·울·경이 통합되면 낙동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중심이 된다"며 관광·산업 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선 "박형준 대(對) 전재수가 되면 부산시정 심판 구도가 되지만, 저와 전 의원이 붙으면 전 의원이 북구에서 무엇을 했느냐의 구도가 된다"면서 "부산 개혁은 깨끗한 손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최근 박 시장 측이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영입하는 등 보수 색채를 가속화하는 데 대해선 "그동안 민주당에 조리돌림당하면서 피 흘리며 싸운 사람이 누구인지 당원들이 진정성을 평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지지율이 20% 이하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대여투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려울수록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박형준 현 시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는 본선에서 지는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부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나서게 됐다. 개인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나서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본다. 일각에선 제가 빠지면 대여투쟁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 하지만 투쟁을 잘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문화가 정착해야 더 뛰어난 전사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형준 시장의 시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마음이야 100점을 주고 싶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아파트 난개발과 관련한 지적도 많고, 기업 유치 실패와 주요 현안 사업 지연 등을 문제 삼는 분들도 많다. 박 시장은 통계수치가 좋아졌다고 매번 언급하는데 시민 체감과 간극이 있다.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는 전략으론 경선도, 본선도 힘들다.
-부산을 일컬어 '노인과 아파트와 바다'의 도시라고 한다. 부산 침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하니 지방세가 모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상당한 충격요법이 아니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통해 50조원을 국비로 끌어와야 한다. 부산시 1년 예산이 16조원인데 고정비용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비를 받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특례규정이 400여개나 되는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80여개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기업이 올 이유가 없다.
-국비 50조원이란 이슈에선 전재수 의원 등 여당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정치인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다. 전재수 의원 등 여당 후보가 50조원을 끌어온다고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다.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부산의 이익을 대변해 국비를 끌어온다면 그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반면 내가 정부·여당에 부산을 홀대하지 않도록 표심으로 민심이 표출되도록 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다. 불리한 것이 없다고 본다.
-서부산·낙동강 벨트 개발 구상은
▲낙동강은 지금 부산의 외곽이지만, 부산·울산·경남이 통합하면 통합시의 중심이 된다. 서울로 치면 한강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김해·부산 경전철에 낙동강 생태공원역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구포역을 KTX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한편 울산과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 현재 낙동강 을숙도·맥도 위 구간엔 파크골프장·마리나·레저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해운대 사는 사람이 낙동강 보러 오는 경우가 없다. 접근성과 놀거리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강과 바다 두 방향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구조가 된다. 낙후된 산업지구는 첨단·문화 공존 구역으로 바꿔나가면 부산·울산·경남의 중심이 낙동강 벨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선거마다 해양 수도 공약이 나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HMM 본사 이전을 넘어 투자도 끌어내야 한다. 프랑스 마르세유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르세유에는 글로벌 선사가 들어오면서 해당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한다. HMM 이익 유보금이 14조원에 육박한다. HMM이 투자에 나서면 부산 안착도 빨라지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북극항로도 그렇다. 지금 해수부 산하 북극항로 추진본부는 10개 부처 공무원 31명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각자 모시는 장관이 다르다. 무슨 결정이 이뤄지겠나. 북극항로청을 부산에 신설해야 한다. 극지연구소도 세종에 있는데 북극항로청과 합쳐야 한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원자력 쇄빙선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릴 때다.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가장 유력한 전재수 의원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을 5개월 하고 내려왔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고 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해수부와 HMM 이전만으로 천지개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사건 등 도덕성 문제도 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떠나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나는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구설에 오른 적도 없다. 출판기념회도 하지 않았고 검은봉투법도 대표 발의했다. 깨끗한 손에 개혁을 맡겨야 하므로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본다.
-본인만의 강점을 꼽는다면.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것이 강점이다. 기성 정치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51세다. 민간 회사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다. 나는 검찰·청와대·금융위원회·법무부를 거쳐 민간 변호사로도 활동하는 등 민간·입법·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부산의 어떤 고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다는 점이 있다. 민주당 유력 후보군인 전재수 의원에겐 구체적 뇌물 의혹이 있다. 통일교의 본산인 천정궁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증이 나오고 있고, 유명 브랜드 시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지만 지인이 수리받은 정황이 보도됐다. 깨끗한 손에 개혁을 맡겨야 한다.
-당 문제나 당 지도부에 대한 입장은.
▲당의 문제는 당에 맡겨두고 부산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부산도 너무 절박한 상황이다. 부산시장 후보로서 부산 경제·민생에 집중하고, 당이 방침과 방향을 잘 정해서 잘 가기를 기대하며 부산을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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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측이 최근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캠프 선거 전략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에서야 투쟁 모드로 전략을 바꿨는데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투쟁 따로 공천 따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를 공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봐도 박 시장은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 실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행보는 보수성향 당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누가 그동안 민주당에 조리돌림당하면서 피 흘리며 싸운 사람인지 당원들이 진정성을 평가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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