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조사 절차 적법성, 핵심 변수 부상

‘증거능력 전면전’된 법정…형소법 292조 공방부터 영장 논쟁까지 팽팽
AD
원본보기 아이콘

"해시값도 없고, 봉인도 안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추가기소 1심 11차 공판이 있던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특검이 CCTV 영상을 틀자마자 변호인이 말을 끊었다. 재판은 곧바로 '영상 내용'이 아니라 '영상이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둘러싼 공방으로 넘어갔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내용보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수집·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수사 과정 전반이 법정에서 다시 검증되는 흐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공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은 "영상녹화물은 촬영자, 대상, 일시·장소를 특정하고 봉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았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해시값으로 원본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취득부터 법정 제출까지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은 CCTV·블랙박스·통화녹음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녹음·녹화된 사람, 한 사람, 일시·장소'를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측은 "CCTV 등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292조의3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특검이 이같은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영상들을 재생했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경우 절차 위반을 항소 이유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될 때도 공방은 이어졌다. 변호인은 "누가 제출했는지, 어떤 매체인지 설명 없이 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 화면 녹화본이 나오자 "이럴 거면 디지털 증거 규칙이 왜 있느냐"는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특검 측은 "CCTV 등 압수물은 292조의3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같은 조항을 두고 양측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탁 의혹 사건 2차 공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쟁점은 특검이 확보한 '클러치백'의 증거능력이었다. 변호인 측은 "영장 발부 전 이미 물건을 확보한 것 아니냐"며 위법수집을 주장했다. 이어 "영장에 적힌 모델 번호와 실제 압수물의 모델이 다르다"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라고 했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박했다. "현장에서 발견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봉인했다"며 "별건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도 절차 문제를 핵심으로 봤다. "적법하게 압수됐는지가 증거능력 판단의 전제"라며 현장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최근 형사재판은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그걸 어떻게 입증했나'에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늘어나면서 취득·보관·재생 전 과정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영향이다.

AD

법조계에서는 "이제는 증거 하나를 제출할 때마다 적법 절차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경우 핵심 증거가 통째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 단계의 작은 절차 위반이 재판 전체를 흔드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형사재판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