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방해도 테러' 법 개정…인권위 "기본권 침해"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신중론 제기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테러'라고 정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관해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테러 정의에 포함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통신·금융·출입국 정보 수집 등 강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만큼 적용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 또 '테러' 정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도 지적했다.
나아가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정책 비판이나 항의 시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정당 및 정치인 대상 폭력·협박 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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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국가 안전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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