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 2030년까지 80%로 하향
지난해 목표 초과 새마을금고 올해 순증 '0'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7%)보다 더 낮은 수준인 1.5%로 묶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문하며 금융규제를 지시한 만큼,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유동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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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관리 방안은 2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관련한 추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발표가 다소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발표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차주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89.4%로 미국(68%), 일본(61.1%), 중국(59%)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1.7%)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관리한다. 현재 약 89%인 이 비율을 4년 안에 9%포인트 이상 끌어내리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란 망국병을 끝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고려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책자금 대출의 한도와 규모를 줄여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가 부과된다. 특히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대출 순증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내년도 관리 목표에서도 대출 규모를 추가 차감할 계획이다.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도 신설된다. 주담대를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담대는 늘리고 기타 대출은 줄이는 금융회사의 편법적 관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총량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 차주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 관리를 강화하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은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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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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