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우선 조사, 내년 전체 확대
조사 인력 5000명 증원·드론·AI 동원
농협 중앙회장, 2031년부터 조합장과 동시 선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당정 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수요로 인해 청년 농업인의 접근성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들여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김현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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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단계 조사를 통해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 총량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가 현장 농업인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도시 주변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의심이 되지 않는 지역의 임차농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현황조사는 제대로 하되 처분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두어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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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농협개혁과 관련해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선거 일정으로 보면 2028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시작된다"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 중앙회장·조합장 동시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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