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제청 없이 70일...靑·사법부 이견 장기화
추천 70일째 제청 ‘올스톱’
이례적 인선 지연
사법개혁 3법 갈등 여파
청와대·대법원 교착
전원합의체·선관위원장 인선까지 차질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한 달 가까이 후임 임명 절차가 '올스톱'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3일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날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윤성식(24기)·박순영(25기)·김민기(26기)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70일이 넘었다.
추천 이후 2주 내외에 제청이 이뤄졌던 관행과 비교하면 이 같은 인선 절차 지연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과거에도 대법관 공석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청 이후 국회 단계에서 정치적 대치로 지연된 경우였다.
법조계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우선순위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염두에 둔 후보와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물이 다르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둘러싼 입법 갈등의 연장선에서 인사 문제까지 경색됐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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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 소부를 구성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법행정의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인선 절차도 사실상 중단됐다. 통상 현직 대법관이 맡아온 선관위원장직은 노 전 대법관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까지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임기 만료까지 겹치면 업무 공백이 깊어질 수 있다. 역대 대법관 최장 공백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기록된 14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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