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당정협의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발표
경기 농지가격 평당 60.7만원…전남보다 7.4배 높아
1·2차 조사 통해 농지 DB구축…향후 조사 정확도 높여

정부가 다음 달부터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휴경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우선 타깃은 농지가격이 비싼 경기도다. 정부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의심 농지를 추려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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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국비 588억원)을 추가 투입해 전국의 농지 195만㏊ 중 115만㏊에 대한 1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법 시행(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시에도 행정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1996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농지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턴 투기 위험군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투기 위험군, 즉 심층 조사 대상은 총 72만㏊ 규모로 수도권 전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조사 목적은 정부의 농지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비농업인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음성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도권 농지,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경우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도 8만2000원의 7.4배 수준으로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농지 실거래가격이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경우 생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농지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 이 원인 중 하나가 농지 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반영된 588억원 규모 예산 중 90%가 조사인력 채용에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턴 2단계 조사가 진행된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약 80만㏊)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1·2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현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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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책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한 농지 DB는 향후 상시적인 농지조사에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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