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주담대도 LTV 규제 적용…'풍선효과' 차단
규제 우회로 활용 차단…"전 금융권 일관된 대출 관리 필요"
정부가 그간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과 2금융권 등의 규제를 피해 '우회로'로 활용되던 P2P 시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작은 규제 공백까지 차단해 풍선효과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을 통한 주담대에도 LTV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다른 업권에서는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이 40%, 비규제지역이 70%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주담대 한도는 현재 주택가격 구간별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이다. 앞으로는 P2P 금융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시행 시점은 2일부터다.
그동안 P2P 업체는 대출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 중개 플랫폼이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일부 대출 수요자들은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담대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2P 업체를 활용해 왔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서 P2P 업체의 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부는 P2P 주담대 규모가 미미해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으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월 전 금융권에서 주담대가 3조원이 늘었는데 P2P 금융은 167억원 늘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출 수요가) 전이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P2P 금융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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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P2P 금융을 주담대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화된 금융권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P2P 금융 규제는 작은 규제 공백까지 보완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전방위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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