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추경' 들고 2일 시정연설…신속 처리 요청할 듯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고유가 피해지원금·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담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배경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에 나선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시정연설이다. 이번 연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 투입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는 재원이 담겼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K-패스 환급 확대, 에너지바우처 보강, 농어가 유가연동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단순한 예산 설명을 넘어 국민 보호와 경기 방어,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함께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관련 국회 일정도 비교적 빠르게 잡혔다. 여야는 이미 4월2일 시정연설,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10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예결위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9일부터 감·증액 심사 소위를 가동한 뒤 10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다만 추경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쟁 추경'이라는 명칭에 반발하며 대정부질문을 먼저 진행한 뒤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민생 충격이 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심사·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처리 시한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항목을 둘러싼 공방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