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쉬었음' 더는 개인 몫 아냐"…靑 정책실장 "청년뉴딜 등에 추경 1.9조"

AI 확산 겹치며 청년 고용률 하락 진단…"약 11만명에 직접 기회"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청년층의 이른바 '쉬었음'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에 청년뉴딜 대책과 창업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에게 경험을: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쉬었음' 통계가 있고, 그 대부분이 청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작년 관세협상을 1차로 마무리한 뒤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청년고용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2023년부터 고용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과 겹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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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가 정형화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며 "준비는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 경력을 요구받지만 시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첫 지원서에서부터 '경력 없음'으로 멈춰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실업, 그리고 '쉬었음' 상태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채용 기준은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은 경력을 요구받지만,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점이 계속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청년뉴딜 대책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한 기준으로 청년을 나누기보다 각자의 상황과 속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청년이 출발하는 길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확산으로 기술의 문턱이 낮아진 점을 들어 창업 가능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다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업뿐 아니라 창업까지 넓어진 길에서 청년들에게 도전 자체가 경험이 되고, 그 과정이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 지원에 약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뉴딜 프로그램에 약 1조원 규모 예산을 각각 반영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그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까지 포함해 약 11만명의 청년들이 직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참여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재학생 중심 과정도 졸업생과 구직 청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넓히기로 했다. 김 실장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2만3000명에게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험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험을 쌓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적어도 한 번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3만명 추가 확대하고,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접근 공간, 연결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찾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청년뉴딜은 거창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출발선에서 멈춰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분명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한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 전체의 힘이 된다"며 "이번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로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