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없앤다…대만도 '남한' 보류
출발지·목적지 기입란 없애기로
대만, '남한' 표기 변경 일단 유예
대만이 문제로 제기해온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내 '중국(대만)' 표기 항목이 삭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대만은 계획한 대응을 보류하기로 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며 "법무부에서 관련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입국신고서의 직전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선택 항목에는 '대만' 대신 '중국(대만)'이 표기되고 있다. 반면 종이 입국 신고서 양식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선택하는 칸이 따로 없다.
그동안 대만 외교부는 이러한 표기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 1일에는 외국인 거류증 내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전자 입국등록표에도 동일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술적·행정적 성격의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만이 정한 시한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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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는 관련 대응 조치를 유예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여행객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대만 전자입국 시스템 변경 등 대응 조치는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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