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처 차관 "26.2조 추경, 고유가로 인한 민생과 국민 불안 안정시킬 것"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적자국채 없는 ‘초과 세수’ 활용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1일 "이번 추경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빠르게 낮추고 국민 불안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연합뉴스.

임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중동 전쟁과 고유가 파장이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산업·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중동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의 최우선 타깃으로 고유가 대응을 꼽았다. 정부는 모든 국민 대상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더불어 유가에 민감한 저소득층·농어민 대상 바우처 지원, 그리고 소득 하위 70%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중 구조'의 안전망을 설계했다. 임 차관은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저소득 계층에는 훨씬 많은 혜택이 가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가게 설계했다"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달되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 없는 재원 마련 방식도 설명했다. 임 차관은 "빚내서 세출 수요를 충당하는 게 아니고 올해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일부는 국채를 오히려 갚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통화량이나 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국민 소득이 잠재 소득보다 약간 낮은 상황이라 수요 자극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요인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 공급망 방어를 위한 조치도 구체화했다. 임 차관은 "나프타의 경우 국내 소요가 차질 없이 수입되도록 기준 가격과 수입 가격 차액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비축하기로 했던 석유 물량을 올해 말까지 앞당겨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기업을 위해서는 7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확충하고 수출 바우처 예산도 2배로 늘릴 방침이다.

수요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책도 내놨다. 임 차관은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K-패스 환급 비율을 두 배가량 확충할 생각"이라며 "저소득층은 50%에서 최대 83%까지, 일반 국민은 20%에서 30%까지 환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지방 시대 구현과 소외 분야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차관은 "지방 우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설계 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고, 신규 숙박 할인 쿠폰 전량을 인구 감소 지역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40만 명이 넘는 '숨 고르기 청년'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시장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