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 경전철 사업 중단… 서울시, 두산컨소 지위 취소 돌입

두산건설컨소시엄, 출자사 모집 못해
민자 재공고 및 재정사업 전환 준비 추진
오세훈 "철도건설 차질없이 추진할 것"

서울 서부권 핵심 교통 인프라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또다시 멈췄다.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출자사 모집에 실패, 서울시와 협상이 중단됐다. 시는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확인 중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했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서부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서부선 경전철은 지하철 6호선 은평구 새절역에서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16.2㎞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관악 등 6개 자치구의 교통 소외지역을 통과하며, 정거장은 총 16개가 계획됐다. 서울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 2008년 사업 추진 후 계속 표류 중이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시는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몇 년 새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참여사는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에 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경 최종 확정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절차도 준비 중이다.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도 시행 중이다.

또 다른 민자사업으로 시작했던 위례신사선은 속도를 내고 있다. 서부선과 동일 시기,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민자 재공고를 진행했고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 예타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병행한 결과, 총 2년가량 추진 기간을 줄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7년여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소외지역 중심의 철도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돼 교통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의 철도사업은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7년간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 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논리 보완과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부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