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대검 차장 "검사 1인당 사건 500건 넘어"…檢 인력난 한계치

공소청 출범 앞두고 檢 수사 지체 '비상'
정성호 "특검 등에 핵심인력 100명 빠져"
이 대통령 "심각한 지체 우려" 대책 지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31일 일선 검찰청의 사건 적체 상황과 관련해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검사 1인당 500건이 넘는 사건 부담 우려를 사실상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합동수사본부 등에 검찰의 핵심 인력 100명가량이 빠져 있다고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검찰 조직 개편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 대행에게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구 대행은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정 장관도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 등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보통 초임 검사 3~4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 100명 가까이가 빠진 상황"이라며 "검사 직무대리 12명을 발령했고 경력 검사 선발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40명 이상 충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부터 3대 특검, 2차 종합 특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이 연이어 가동되면서 일선청의 인력 공백이 심화했고 사건 적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 이첩과 인력 재배치가 본격화하면 일선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