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핵심광물·공급망 공조 강화

한·EU 신통상특별위 개최
EU 산업가속화법 'FTA 동등대우' 긍정 평가
철강 규제엔 "신중 설계" 요구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31일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통상특별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 지난 3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양측 장관 간 합의를 통해 출범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며, 두 사람은 이날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에너지·원자재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사한 입장을 가진 한국과 EU 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EU 측이 관심을 보인 한국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안보 체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설명하고,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EU가 추진 중인 주요 산업정책과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FTA 체결국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질의와 요청 사항을 담은 문서를 EU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EU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과 공급망, 경제안보 전반에서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등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