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기 신도시 재원조달 숨통…행안부, GH 등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GH, 부채비율 300% 육박
공사채 발행 여력 감소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우려에
정부, 공사채 발행 기준 손질

행정안전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 산정 기준을 바꿔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발행 여력이 기존 대비 2배가량 커지게 된다. 3기 신도시 개발로 부채비율이 급증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대 8조원대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1일 전국 지방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채발행한도 운영 기준을 바꾸겠다고 알렸다.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는 순자산의 3배에서 사채발행총액(사채발행잔액+기승인사채 발행 예정액+사채 발행신청액)을 차감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합한 총부채를 차감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선수금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비금융부채까지 포함돼 공사채 발행 한도 여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공사채발생한도 기준 개정으로 전국 지방도시개발공사 16곳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 대비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발공사 발행한도를 대략적으로 평균을 낸 결과"라면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 8개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GH는 지난해 10월에도 7000억원의 신규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에 신청한 바 있다. 2024년 기준 GH의 순자산은 5조4788억원, 부채 총계는 14조6617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67.61%다. 기존 방식대로면 순자산의 3배인 16조4364억원에서 부채 총계를 뺀 약 1조7000억원까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지만 개정 방식으로 8조5000억원까지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부채비율이 2024년 기준 194.8%인 SH는 이번 개정으로 18조원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가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예외적으로 순자산의 3.5배까지 공사채 발행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공사별 사업 유형과 재정 여건에 따라 추산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