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부채비율 267%…"이대론 재정리스크"
공사채 발행 자금조달로 토지보상 등 숨통

정부가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재정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8개 지구와 2·4대책 관련 6개 지구 등 총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용인플랫폼시티(95%), 광명학온(100%), 구리교문지구(100%)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에서 약 20~30% 내외 지분을 보유한 구조다. GH는 이들 사업에 약 3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 완료 시 8만7106가구 규모의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도 GH, 공사채 한도 높여 주택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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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원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GH 부채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GH 부채는 2023년 13조2866억원에서 2024년 14조6617억원, 지난해 6월 기준 15조9850억원으로 2년 6개월 만에 약 2조6800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023년 257.53%에서 이듬해 267.6%로 상승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명수 경기도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금융부채가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비와 토지매입 자금으로 보인다"며 "정책사업 확대가 지속될 경우 재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주도 GH, 공사채 한도 높여 주택공급 속도 원본보기 아이콘

자금 확보 부담이 커지면서 GH 등 지방도시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5배까지 확대하거나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수행 시 보조금이 아닌 자본금 형태로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촉구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과 토지보상, 인허가 지연이 겹치며 주요 사업 일정이 잇따라 밀리고 있다. 고양창릉 A4 블록은 입주 시기가 2028년 1월에서 5월로 늦춰졌고 남양주 왕숙 A1·2, B1·2 블록도 입주가 올해 12월에서 2028년 3월로 지연됐다. 하남 교산 A2 블록 역시 사업비가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준공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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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주도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줘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공공주도 개발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지방개발공사가 떠안을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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