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 우려에…"의약품 수급문제 선제 해소"
복지부 장관 주재 민생복지반 제1차 점검회의
중동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민생 복지 차원에서 의약품 수급 등 보건의료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추진과제와 현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및 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가동하고 있다. 산하에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정경제부), 에너지수급반(산업통상부), 금융안정반(금융위원회), 민생복지반(복지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특히 의약품·의료기기의 수급 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지원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우선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 현장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관리할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신고 신속 처리 등의 규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를 대비한 다양한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들이 관계부처 간 논의됐다.
복지부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별 냉·난방비 부담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용 부족 시 추가 지원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노동자의 구직급여 신속 처리, 생계비 대부 등과 함께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로 추경 예산안 편성을 독려하고, 중동 지역에서 긴급 입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원활히 취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중동 지역 재외동포와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 가족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가족센터를 통한 심리정서 상담 및 회복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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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복지반에서는 비상경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국민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는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문제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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