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핵심광물 확보 등 경제 안보를 위해 운용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폭이 벤처·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도 가능해진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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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전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 확대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투자 범위를 벤처촉진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넓혔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도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정부 보증 기금채나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가 생겼다.


아울러 기금 투자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바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해 기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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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 발생 시 피해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여부 심사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하는 등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 중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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