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구체화
첨단산업·분산에너지 등 권한 반영
행안부·관계부처와 후속 협의 추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이 본격화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안에는 행정·산업·에너지 등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왼쪽부터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왼쪽부터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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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안은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특례를 담아 특별법에서 규정한 행정·재정·산업 분야 권한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를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 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광주·전남연구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여건과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절차·방법 특례 ▲망 사용료 납부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 특례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 ▲역사문화특구 특례 ▲출입국관리법 특례 적용 대상 지구·단지 범위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 및 사채 발행 한도 특례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간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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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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