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증 없이 체포 영장 발부
기본 수사 절차 부재가 사건 키워
경찰 내부선 책임 소재 공방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의 오판과 부실한 수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5개월 넘게 수감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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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경찰이 AI 안면 인식 도구의 판독만 믿고 잘못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억울하게 수감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AI의 오판으로 인해 은행 사기 사건 누명을 쓰고 5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된 안젤라 립스. Cass County Sheriff's Office

AI의 오판으로 인해 은행 사기 사건 누명을 쓰고 5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된 안젤라 립스. Cass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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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께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50세 여성 안젤라 립스는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스다코타주로 이송된 뒤 약 5개월간 구금됐다. 석방된 시점은 5개월 뒤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였다. 립스는 체포 당시 자택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노스다코타주에는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 간 거리는 약 1600㎞로 차량 이동 시 최소 18시간이 걸린다.

얼굴인식 AI 믿고 체포했다가 '무죄'

이번 사건의 발단은 AI 얼굴인식 프로그램 '클리어뷰 AI'였다. 경찰은 은행 사기 사건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사진을 확보한 뒤 해당 이미지를 AI 시스템에 입력했고, 그 결과 립스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문제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주변 인물 조사나 알리바이 확인 없이 SNS 사진과 신분증 이미지만을 근거로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체포 영장 발부와 구금으로 이어졌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로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던 당시 머그샷. 립스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다. Fargo Police Department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로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던 당시 머그샷. 립스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다. Fargo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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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는 체포 후 3개월 이상 테네시주 교도소에 수감된 뒤 노스다코타주로 이송됐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범행 시점 자신이 테네시주에 있었다는 은행 거래 기록을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은 혐의를 기각했다. 립스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 체포됐다"며 "모든 일이 끝나 다행이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쉽게 확보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구금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적절한 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AI 얼굴인식 프로그램 '클리어뷰 AI'였다. 경찰은 은행 사기 사건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사진을 확보한 뒤 해당 이미지를 AI 시스템에 입력했고, 그 결과 립스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번 사건의 발단은 AI 얼굴인식 프로그램 '클리어뷰 AI'였다. 경찰은 은행 사기 사건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사진을 확보한 뒤 해당 이미지를 AI 시스템에 입력했고, 그 결과 립스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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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수사 과정의 오류를 일부 인정했지만, 관련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체포를 집행한 파고 경찰서와 AI 분석을 수행한 웨스트 파고 경찰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클리어뷰 AI 측은 "해당 기술은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도구일 뿐, 체포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AI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자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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