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 한 몸처럼" K브랜드 짝퉁 해외 유통 '방어력' 키운다

K브랜드 제품의 해외 유통근절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던 기존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가 전면에서 기업과 한 몸처럼 대응해 K브랜드 위조 상품(일명 짝퉁)의 해외 유통을 차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지재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인증 제도는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위조 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지재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증상표의 권리자를 자처하면서부터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 상품에 대응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K브랜드 보호를 촉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화장품 수출기업 A사는 자사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B국가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은 불발됐고, 수사마저 2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가 전면에서 기업과 K브랜드를 보호하기 쉽지 않았지만, 정부인증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게 지재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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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위조 상품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규모는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1조8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피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다. 위조 상품의 생산·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와 단속 그리고 낮은 손해배상액 등이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 된 것이다.

정부인증 제도는 이 같은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먼저 정부가 주요 수출국과 위조 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을 선별한 후 해당 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한다.

또 기업이 자사 제품에 자율적으로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K브랜드 침해 발생 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단을 가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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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돼 실효성을 높인다. 정품인증 기술은 해외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정부는 스캔 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위조 여부를 실시간 파악, 위조 상품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부·중기부·농림부·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반출 정지 등을 즉시 요청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지재처는 정부인증 제도가 국내 수출기업에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해외 소비자에게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정부인증 제도의 도입은 그간 해외 위조 상품 유통에 홀로 대응하던 기업의 부담을 해소, 정부와 한 몸처럼 공동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재처는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는 자부심으로 K브랜드 위조 상품을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