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혼란 최소화 당부…"충돌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철저한 준비 당부
檢에 사건 처리 현황 묻고 "대대적 개혁, 쉽기야 하겠나"
윤호중 "중수청 인력 확보 최선"…李대통령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인한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변화의 과정에서 사건이 누락되거나 기관 간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이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총괄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물은 뒤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앞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일부 언론을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 상황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구 대행은 "보도에 나온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의욕과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을 모두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을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로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 그렇게 쉽기야 하겠냐"고 했다.

아울러 마약 등 국제범죄와 금융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합동수사의 형태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는 행안부와 공수처로 다 넘어오는 건데, 준비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또 윤 장관이 "검찰에서 (인력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도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