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공급망 위기 터지면 R&D 즉시 투입…정부 '긴급현안 패스트트랙' 가동

과기정통부, 범부처 신속대응 연구개발 착수…국가 위기 때 예산 즉시 배분

재난과 감염병, 공급망 붕괴 등 국가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 연구개발(R&D) 예산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범부처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기존 정규 예산 절차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돌발 위기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 해법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위기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 당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근무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삼경교육센터에서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급변과 국가적 위기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처음 도입됐다.

핵심은 즉시 예산 배정이 가능한 R&D 패스트트랙 체계다. 평시 정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리 반영하지 못한 국가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대응위원회를 통해 과제 추진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해 연도 예산을 바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핵심 원자재 공급망 차질, 재난 대응 기술 공백, 국제 기술규제 강화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 부처가 과기정통부에 연구개발 수요를 제기하면 단년도 긴급 과제로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정책 채널을 통해 현안이 발굴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과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반영해 긴급 연구개발 과제 수요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범부처 협력과 신속한 연구개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R&D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급변과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