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쓰레기 봉투 재고 충분…헛소문 유포 중대범죄"

국무회의 주재
생필품에 유사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선제 대응 지시
석유 90만 배럴 北 유입설에 "정치도 적당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지방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둘러싼 온라인 허위·가짜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일일 텐데,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해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를 향해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종량제 봉투 논란을 개별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한 엄벌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는 영업을 위한 물품도 아니고, 생산원가가 5∼6원 정도인데 행정처리 비용 등 때문에 100∼200원을 받는 것이지 않냐"며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최종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부화뇌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최초에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자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것과 관련해서도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며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