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부터 환자까지 1105명이 40억 '꿀꺽'…조직화된 보험사기 1조1571억 역대 '최대'

병원·설계사 결탁 조직화 심화
건당 규모 커지는 '고액화' 뚜렷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 절반 이상 차지

#A 병원장은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 모집부터 보험 청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모발이식이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 보험 적용 항목으로 조작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병원장과 브로커, 손해사정인 등과 함께 환자 1105명이 가담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0.6%)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적발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면서, 개별 사기 건당 규모가 커지는 '고액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보장성보험의 적발금액도 소폭(62억원)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전년 대비 233억원(5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22.1%), ▲60대(19.9%), ▲40대(19.1%) 순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비중이 높았으며 중·장년층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3.0%)이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2.1%), 주부(9.2%) 순이었다. 특히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진단서 위·변조 등 신종 수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 또는 미용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을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된다"며 "보험금 반환은 물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