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사업장 22곳이 공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3.4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3.4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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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된 22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또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기본적인 구조검토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의 젊은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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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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