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가 급등 신속 대응 위해 공공공사 원가상승 즉시 반영"
공통자재 864개 품목 단가 조정 반기→월 단위로 단축
서울시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공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비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란 전쟁 장기화가 촉발한 유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 공사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360종 864개 품목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그동안 공통자재 중 자주 쓰는 100개 품목은 매월 단가를 배포해 왔지만, 가격 변동 폭이 적었던 나머지 764개 품목은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다.
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역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단품 조정으로 신속하게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전 부서 및 산하기관, 자치구로 신속히 전파해 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 3%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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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현장 안전과 품질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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