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소' 누락으로 가산금 폭탄…권익위, 개선 권고
"경찰청 TCS에 '기타주소' 정보 반영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주소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해 관련 기관에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는 데 대해 행정기관 간에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하도록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타주소는 건축물의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일컫는다.
일례로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A씨는 전입 시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통지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의 기타주소 정보 제공 요청 시 기타 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 TCS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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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하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기타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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