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5곳 추가…올 하반기부터 지원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식품부 소관, 2658억원 편성
농지조사·농산물 할인지원·무기질비료 지원 등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706억원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5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경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과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등이다.

우선 농촌소멸 대응 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5개 추가하기 위한 예산 706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5개 군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체계적 농지관리 및 농지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588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도 담겼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했다. 면세유(등유)는 리터당 2월 평균 1115원에서 이달 29일 기준 1298원으로 16.4% 올랐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해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도 지원된다. 그동안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다른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비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원료구매자금도 3000억원 규모(이차보전 22억원)로 추가 반영했다.

또 해상운임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 65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수산물 할인예산 300억원을 더하면 총 8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담긴 셈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7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점검회의, 현장 애로 청취, 민간 협력 공동 대응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비료·면세유·사료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농업 및 연관산업 전반의 부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