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바른-조현문 약정금 소송, 증거 신청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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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43억여 원 규모 약정금 소송에서 증거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27일 이 사건 약정금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바른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LX의 이승철(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YK의 송각엽(31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부와 바른 측, 조 전 부사장 측은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했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른이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바른 측은 맡은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성공 보수를 청구했다고 반박한다. 조 명예회장은 2024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날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 측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낸 진정 사건이 기각됐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즉시 재청원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변회가 징계 신청 사유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다 진정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신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변론을 속행했다. 다음 변론은 5월 29일 열린다. 바른은 조 전 부사장과 오랜 기간 협력해 왔다. 하지만 보수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24년 9월 YK에 법률 자문과 대리를 맡겼다. 같은 해 10월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냈다.


2025년 12월 5일 열린 변론에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에 표출됐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위임 관계의 신뢰를 깨뜨렸다. 타임 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보면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일자별로 전부 나온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성공 보수를 받으려면 위임 계약 본질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바른은 양식 제공 수준의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공익재단 설립은 다른 법무법인이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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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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